서울시의회는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2021년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을 선출하였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혁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18. 7~’20.7)에 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과 노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위원장,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실무형 전문가로서 연간 59조원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송재혁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난 8월, 당초 전망치보다 3.6% 감소한 -1.3%로 수정하였고, 민간소비증가율도 전년도보다 3.9% 감소되며, 신규취업자도 매년 30만명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이보다 13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송재혁 위원장은 ’21년도 예산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등 ‘코로나 19’에 따른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내년도 세수 감소로 연동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서울시의 재원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재정안정화냐’ ‘확대재정이냐’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현명히 선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잉여금 등 가용재원도 상당부분 소진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여 서울시민이 믿고 맡겨주신 시민대표의 의무와 재정감시자의 역할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1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0.9.16.~2021.9.15.일까지 1년으로 예결위원을 살펴보면 송재혁(노원6), 김용석(도봉1), 최정순(성북2), 한기영(비례), 김인제(구로4), 이병도(은평2), 최 선(강북3), 강대호(중랑3), 김기대(성동3), 김상훈(마포1), 봉양순(노원3), 송명화(강동3), 오현정(광진2), 유정희(관악4), 이광성(강서5), 김태호(강남4), 김경영(서초2), 김제리(용산1), 김화숙(비례), 이정인(송파5), 박기열(동작3), 박순규(중구1), 정재웅(영등포3), 고병국(종로1), 문병훈(서초3), 오중석(동대문2), 이승미(서대문3), 정진철(송파6), 문영민(양천2), 전병주(광진1), 김소양(비례), 여 명(비례), 권수정(비례) 등 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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