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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종합 평점 65점 이상 SA등급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 등 72곳..15,799개 중 5,425개(34.34 완료․이행, 민선6기보다 2.04%p 상승..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 공약이행 방안 및 재정계획 재설계 필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526(), 지난 120여일간 진행해온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122,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2일부터 4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1차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420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

이번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 주민소통 분야(100),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대문구 등 총 72곳으로써 시 23, 13, 36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으로써 시는 14, 군은 19, 구는 13곳이었다.

이에 반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총 18곳이었고,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3곳으로써 불통 등급(F등급)을 받았다.

민선7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점에서 시군구청장의 총 15,799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0.05%(1,588),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4.29%(3,837)인 것으로 확인되어 34.34%(5,425)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 32.30%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4%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21%로 확인되었다. 5.53%(874)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1.30%(204)가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46.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69%로 확인되었다. 부산지역은 35.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61%로 확인되었다. 대구지역은 32.72%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7.67%로 확인되었다. 인천지역은 41.1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24%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55.19%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6.27%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41.80%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26%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34.02%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38%로 나타났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37.0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8.09%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32.2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59%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29.9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1.23%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38.0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3.40%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25.00%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88%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28.37%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70%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26.69%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63%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28.9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6.95%로 나타났다.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49.76%로 분석되었다. 전체 계획총계에 재정확보내역을 비교해보면, 광역시지역 재정확보비율은 51.03%였으며, 광역도지역은 4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재정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광역시지역은 국비 30.66%, 시도비 27.27%, 시군구비 15.97%, 민간/기타 26.10%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지역은 국비 45.63%, 시도비 4.24%, 시군구비 17.10%, 민간/기타 33.03%였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임기내 재정확보사항을 비교해보면, 광역시지역 재정확보비율은 59.44%였으며, 광역도지역은 5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재정의 구성비를 살표보면, 광역시지역은 국비 31.95%, 시도비 25.93%, 시군구비 15.82%, 민간/기타 26.31%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지역은 국비 35.16%, 시도비 5.09%, 시군구비 22.95%, 민간/기타 36.80%였다.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사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지역(77.86%), 강원지역(72.32%), 대구지역(65.79%) ()이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21.46%), 경기지역(35.51%), 부산지역(36.87%) ()으로 확인되었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지역(78.99%), 인천지역(78.68%), 강원지역(78.15%) ()이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20.59%), 경기지역(37.67%), 부산지역(45.98%) ()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인천지역의 경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계양~통진~강화 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1,910,800백만원)과 민간이 주도하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휴먼메디컬시티 조성, 2,304,100백만원), 재정·민자 혼합형으로 추진했던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추진(450,000백만원),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는 강화~김포 철도(강화~통진~김포양곡) 추진(1,700,000백만원) 등 강화군의 일부 사업은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단의 의견이 우세하였다.

민선7기 시도지사(524,813,393백만원) 및 교육감(31,359,170백만원), 시군구청장(494,421,305백만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합은 총 1,050,593,86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지난 민선 6기 시도지사(333,731,923백만원) 및 교육감(29,868,366백만원), 시군구청장(434,083,572백만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합이었던 총 797,683,861백만원보다 252,910,007백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기초단체장의 공약 대부분이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시지역의 공약 재정 설계는 시도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도와의 협력이, 광역도지역의 공약 재정설계는 민간/기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시도의 재정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약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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