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 평가, 계약 절차, 경로당 급식 등 전반적 개선 요구...구민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 강조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 2동, 장안 1·2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동대문구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구청의 행태를 비판하고, ▲축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경로당 반찬 배송 등 다방면 분야에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먼저, 정서윤 의원은 구의회의 의결과 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 사전 보고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구청의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구청이 지속적인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시 최초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조성’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결 및 보고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339회 임시회에서 ‘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 과정에서, 최초 체육관 건립 당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대문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가 당초 2024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2025년 2월로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축소된 토론회 규모와 미흡한 홍보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축제와 행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이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의 내실화, 정례화 방침 마련 및 사전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조달청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특정 용역에 대한 차별적 기준 적용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전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행정 절차에서 소관 부서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투명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최근 경로당 중식 반찬 주 5일 사업의 공급업체가 단일 업체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6억 원 규모의 위탁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후 공개 공모를 통해 다양한 관내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더욱 양질의 급식과 반찬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급식 품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의회 차원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제공 / 동대문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