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알아도 이용하기 어려운 복지’를 줄이고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6기(2027~2030)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4년간 추진할 56개 복지사업의 목표와 연차별 이행 수준을 점검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해 복지·보건·돌봄·고용·주거·교육·문화·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담는다.
동대문구는 이번 계획을 단순한 복지사업 나열이 아닌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주민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했다.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역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 자원, 주민 복지욕구 등을 분석했다.
특히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알아도 못 쓰는 복지’…고령자 신청 경로 인지 9%
조사 결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반면 실제 이용 경험률은 1~5%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지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복지제도가 있어도 이용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접근성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아동 돌봄 공백도 나타났다. 12세 이하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36.4%는 방과 후 자녀가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동대문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7만3,765명으로 전체의 20.99%를 차지했다. 2023년보다 6,975명 늘었으며 65세 이상 1인가구도 1만4,633가구에 달한다.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관리…안부확인 740명까지 확대
동대문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향후 복지사업에 직접 반영한다.
‘효드림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사·간호사 등 의료돌봄팀이 매년 300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독거노인 안전관리 사물인터넷 시스템 472대를 유지·운영하고 안부확인 ‘올케어(All-Care)’ 대상도 74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추진한다. 2027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8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추진
고령자와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동대문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2027년 설립 준비를 거쳐 2028년 초기 운영에 들어가고, 2029년 이후 운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돌봄·통합돌봄·1인가구 지원 등 분산된 복지 기능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안동 보건지소 2030년까지 신설
지역 보건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문동 보건지소에 이어 장안동 보건지소를 2030년까지 신설해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대문·장안·휘경이문누리 등 3개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간 재구조화와 스마트복지서비스 도입을 통해 건강·문화·평생교육·돌봄 기능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동대문구는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업별 성과지표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목표에 미달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와 성과는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민·관 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구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구의회 보고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구가 주민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라며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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