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정 시한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여야 책임 공방 속에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범위조차 모르는 상황이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년 전 도입된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은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 진입 확대라는 취지는 내세웠지만, 실제 도입 방식은 원칙보다 정치적 타협에 가까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특정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점은 선거제도의 기본인 공정성과 일관성을 흔든다. 같은 선거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상식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은 제도 구조에서 비롯된다. 시의원과 구의원은 유권자 수와 관할 면적이 똑같은 범위에서 선출되지만, 구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더 많은 인원이 선출된다.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의원 수가 달라지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역할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누가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반복된다.
여기에 더해 한 자치구 안에서도 선거구 체계가 일관되지 않다. 일부 지역은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같은 구 안에서 ‘반쪽짜리 제도’가 혼재된 구조가 만들어졌다. 같은 자치구에서조차 서로 다른 선거 방식이 적용되는 모습은 유권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제도 설계라는 비판을 낳는다.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 담당하는 인구와 지역 규모는 비슷하지만, 의정활동비와 지원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일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권한과 보상은 다른 구조다. 제도 설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평등 원칙과 선거권의 실질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은 헌법적 논란으로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성된 제도라기보다 미완의 실험에 가깝다.
유권자는 헷갈리고, 기준은 흔들린다.
이제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