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위반 징계 요구 대상자 교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023년 8월부터 약 네 달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 통보된 교원은 162명으로 전국 비중 약 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강남구 교원이 21명, 양천구·송파구 각 15명, 서초구 14명 등 소위 학군지로 분류되는 자치구에서 적발된 교원 수가 많았고 도봉구·금천구는 1명, 성동구 내 적발 교원은 0명이었다. 이는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자치구 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심화된 것을 방증한다.
과목별 문항 거래 총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했다. 의대반 열풍을 증명하듯 수학 문항 거래는 약 38억 원, 영어는 약 28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교사 1인당 1억 원 이상의 편익을 취했다는 뜻으로 교사의 평균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 요구한 교원 18명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면 공립학교 교원 4명 중 3명이 경징계 이상 요구로 처리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원 14명 중 11명은 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나왔다”며 “이는 사실상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만 해도 된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교육 업체와 손을 잡고 160억 원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사교육 카르텔은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감봉 조금 받고 수억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교원이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교육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며 “공무원의 책무를 위반하고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해친 교사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중징계를 가해 교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종 감사관은 답변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징계 기준으로 처벌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