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급증하는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말 가동한 ‘정비사업 신속추진TF’를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동대문구가 동대문이슈의 취재자료 요청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주택개발사업은 총 58개, 약 3만9천 세대에 달한다.

구는 정비사업이 크게 늘면서 사업별 추진상황과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서와 서울시 간 협의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지난 8월 민선 9기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전담부서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말 ‘정비사업 신속추진TF’를 먼저 출범시켜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정비사업 공정 총괄관리와 사업 단계별 협의 지원, 주민소통 강화 등을 맡는다.

구는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과 직제 개편을 거쳐 현재 TF 형태의 조직을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신속추진TF의 핵심 역할은 특정 정비사업 몇 곳만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내 정비사업 전체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구청장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총괄 공정회의’를 열어 사업장별 추진현황과 주요 공정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해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 사업주체와의 간담회도 추진한다. 사업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와 협의 과정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구는 특정 사업을 ‘신속 추진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기보다는 관내 전체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표준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사업 단계별 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인허가 절차 관리도 신속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절차는 모두 9개로, 이 가운데 7개 절차는 자치구가 담당하고 2개 절차는 서울시가 담당한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절차는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심의’와 ‘통합심의’다.

구는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치구가 담당하는 행정절차의 처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체 인허가 일정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비사업은 구청이 단독으로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서울시 심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고 조합·추진위원회 등 사업주체의 의사결정과 주민 간 협의 등도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추진단의 실제 성과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의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정비사업 담당 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58개 사업장의 공정을 구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총괄 공정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장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 부서 중심의 정비사업 관리 방식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현재 TF가 본격적인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하반기 조례 개정과 직제 개편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직 규모와 인력 구성, 부서별 업무분장, 사업별 공정관리 방식 등이 구체화되면 신속추진단의 실질적인 역할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신속추진단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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