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종로구 수송동에 추진 중인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대규모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봉 의원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당초 530억원이던 총사업비가 1,910억원으로 3.6배나 늘고, 준공 시점도 7년4개월이나 늦춰진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사업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소방합동청사는 소방본부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를 한곳에 모으는 사업이다.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총사업비는 530억원이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1,910억원으로 1,380억원 증가했다.
완공 시점도 당초 2024년 5월에서 2031년 9월로 미뤄졌다.
봉 의원은 우선 유구전시관 설치 등에 따라 연면적이 약 26% 증가한 데 비해 공사비는 376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2배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면적 증가율은 26% 수준인데 공사비는 3배 넘게 늘었다”며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근거와 증액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변경안의 공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봉 의원은 “당초 계획에는 공간별 면적과 단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변경안에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을 세부내역 없이 뭉뚱그려 제출했다”며 “면적과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비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공사비 증액 근거에 ‘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활용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봉 의원은 “공공청사를 짓는데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을 함께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단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사업기간이 7년4개월 연장된 경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화재 발굴조사에 5년2개월이 소요됐고, 이후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로 약 2년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봉 의원은 문화재 조사기간을 제외하고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추가 소요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줄일 수 있었던 지연요인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2019년 시굴조사 단계에서 문화재 발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초기 위험요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470억 종합상황실 사업 통합 경위도 점검
당초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470억원 규모의 ‘종합상황실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에 통합된 경위도 쟁점이 됐다.
봉 의원은 별도 사업이었던 종합상황실 사업이 청사 건립사업에 포함되면서 전체 사업비 구조가 달라진 만큼, 통합 경위와 사업비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988년 넘어간 토지 지분…“공유재산 관리도 허술”
토지 재산권 문제도 지적됐다.
봉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권리면적 1,987㎡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이 1988년 종로구 명의로 넘어갔고, 2008년 소유권 정리방안이 마련됐음에도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봉 의원은 이를 두고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했다”며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재산권 문제 역시 사업 지연과 행정 혼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봉 의원은 “준공까지 앞으로 5년 이상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가 530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3.6배 늘고 준공 시점까지 크게 미뤄진 만큼, 서울시가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공사비 산출과 설계 변경, 행정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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