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보험료율 조정과 보장성 확대를 축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희귀질환·소아 의료지원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통합돌봄 전국 시행 등을 통해 공적 의료·요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는 달라지는 제도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① 건보 재정 조정 본격화…보험료 7.19%로
▶ 보험료율 인상 및 부과체계 일부 변경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확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인상된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조정되며, 외국인 평균보험료는 15만8,630원으로 인상된다. 월 보험료 상한액은 459만1,740원, 하한액은 2만160원으로 변경된다.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
2026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계해 자동 정산된다. 기존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절차는 간소화되며, 필요 시 별도 신고도 가능하다.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확대
4대 사회보험 고지 및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안내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② 희귀질환 15개 확대…소아 지원 강화
▶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신규 지정 질환 6개와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9개 등 총 15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질환은 질병코드가 추가돼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 중증 소아 의료기기 급여 확대
19세 미만 중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의료기기 급여가 확대된다. 구입비의 90%(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된다.
▶ 생애주기 폐기능 검사 도입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생애 2회 폐기능 검사가 새롭게 시행된다.
③ 가족휴가 12일·병원동행 도입…돌봄체계 개편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가족휴가제는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된다. 중증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속 요건이 완화되고, 근속 기간에 따른 장려금이 인상된다. 인력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 병원동행 서비스·통합돌봄 전국 시행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가 도입된다. 2026년 3월부터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④ 상병수당 인상·출산지원 확대…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상병수당 지급액 조정
상병수당 1일 지급액은 4만9,540원으로 조정된다. 자영업자 소득 인정기준도 월 215만 원으로 변경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전담 금융기관이 확대되고,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늘어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개선
건강생활 실천 참여자에 대한 포인트 적립·사용 기준이 개선되고, 참여 지역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니라 보장성과 돌봄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적 개선”이라며 “구민들이 변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