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의원들은 지난 2월 발족식을 개최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여론조사, 선진정책 사례 분석 등을 세부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동대문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활성화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 김용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교육경비의 집행과 감시뿐 아니라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경험과 수요를 반영한 지원 구조를 만들기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박남규, 이강숙, 장성운, 정성영 의원도 각각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교육경비의 형평성 있는 배분 방식, 소프트웨어 중심 예산 활용, 교육 소외계층 지원 방안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대해 동해시의회 민귀희 의장은 “우리 시는 교육경비를 지방세 수입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는 약 8.8% 수준인 53억 7천만 원을 교육경비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해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건물이나 시설개선보다는 강의, 프로그램 등 학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학

교별 형평성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을 통합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동해시가 추진 중인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관련해 실태조사 및 정책용역 착수 등 구체적 추진방안도 공유됐다.

연구단체의원들은 실제 수요자 중심의 조례 설계와 예산 편성 방식을 참고해, 우리 구 교육경비 역시 제도적인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동대문구의 교육정책에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교육지원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단체는 이번 방문에서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동대문구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