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서 상당한 업적을 쌓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이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마구자비 설립한 서울시 자회사 문제, 여의도 통개발 발언 논란, 현장의 목소리가 사라진 서울시 성평등 정책 등 진지한 고찰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화) 오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주관, 시민재정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녹색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주최로 ‘박원순 민선7기, 서울시정1년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6/11(화)~12(수) 양일간 개최하는 시정평가 토론회는 서울시정 평가기준을 복지, 노동, 교통, 젠더·인권, 거버넌스, 문화, 소상공인, 주거, 도시개발 등 9개 분야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정4개년계획(2019~2022)’과 그간 사업 추진 내용과 방향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현장요구를 고찰하는데 주력한다.
권 의원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나 감수성 부족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상당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 활발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동존중특별시’. ‘유니온시티’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특정 직무만을 관리하는 자회사들을 설립했다.”며, “이는 정규직화 수치는 높이는 차별과 온전한 대우가 부재한 꼼수로 지적됐으며, 이것이 지자체로 파생해 지방정부발 자회사 설립이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뉴타운 지구 해제를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 또한 괄목한 성과와 대비된 이중적 태도이다.”라고 말했다.
젠더분야의 경우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갈급하지만 관련 정책생산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직 역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성평등과 여성안심 서울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조차 준비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 ‘시민 중심’ 기조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3선 기간 중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1보 전진의 성과와 대비되는 2보 후퇴의 서울시는 ‘시민중심’이라는 초심을 흔들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시, 학계 등에서 참여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울시민 삶을 위한 10년 혁명’ 완성을 위해 느리지만 담대한 1보 전진들이 이어져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 3기는 이러한 담대함이 모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 속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정활동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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