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5일 오후 4시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했다.
여명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뤘다고 밝혔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인 배보윤 변호사(前헌법재판소 공보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으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특히 여명 의원은 ‘연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 되있다.’ 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들은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총 4년간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오고 있다. 국가가 이들에게 지출한 출판대금은 미래엔 2,470여 억원. 천재교육 1,280여 억원, 비상교육 910여 억원이다.
여명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은 평균 87.3%의 낙찰률 표에서 각 출판사가 최종 낙찰받은 낙찰가격을 교육부가 제시한 금액으로 나눈것
로 교과서 출판권을 따왔다.
여명 의원은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세 출판사가 평균 87%의 높은 낙찰가로 입찰되는 것은 ‘기술점수평가’라는 것이 좌우한 결과이고 이는 초등 국정교과서 입찰 평가 심사위원들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며 ‘교육부가 입찰점수20%에 기술점수평가 80%를 합산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고 했다.
여명 의원은 또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온 위 세 출판사는 2016년 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 중 북한편향 서술로 논란이 된 출판사들이다. 이들 출판사 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상교육의 경우 대표이사 양태회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정청래와 35년 지기로 대학 졸업 직후 같이 학원사업을 하기도 했다. 천재교육 최용준 대표 역시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5년 이희호 여사의 방북길에도 함께 했다.’ 며 ‘물론 이들 출판사 대표들이 좌파 진영 정치인들과 긴밀한 연이 있다고 해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권을 보다 수월하게 낙찰 받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교과서 내용의 이념논란이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모두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과서 출판 시장부터 높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야 하지 않을까.’ 하며 국민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 하며 ‘우선 낙찰률 85%가 넘는 교과서 발행 업체들이 실제로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 타 출판사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지 입찰과정 전면 조사가 진행되야 한다.’ 고 주장하며 ‘교과서 발행을 위한 객관적인 점수인 ‘입찰가격평가’ 가 교과서 발행 낙찰 점수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심사 체제가 개선 돼야 한다. 초등교과서 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정상화되고 보다 공정한 출판시장이 형성될 때 우리 교과서의 내용적 질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했다.
한편 배보윤 변호사는 발제에서 초등 사회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김정욱 대표는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위헌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그 기준인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며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려 넘어가는 상황인데 나뭇가지 한두 개 붙잡고 싸우는 형국” 이라고 평했다.
류석춘 교수는 특히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진 목록을 언급하며 ‘이렇게 많은 집필진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일뿐더러 전문성과 연구 업적을 가진 교수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없다’ 며 ‘각각의 역할을 한 집단 간에 어떤 또한 어떻게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연구한 사람들 15명과 집필한 사람들 21명은 서로 어떻게 협업했나? 검토한 사람들 14명과 심의한 사람 19명 그리고 감수한 사람 8명은 또 어떻게 협업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 수준이 이 모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경우‘ 라고 토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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