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간혁신구역’ 제도의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 곳곳에 새로운 성장거점이 조성되는 한편,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공간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혁신구역’은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도심 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24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된 바 있다.
| (도시혁신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 한국형 White-Zone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 (복합용도구역)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 필요지역에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 복합용도계획을 적용하여 업무(Work)-주거(Live)-생활(Play)을 융합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허용, 밀도 상향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거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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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24.7.)했으며, 서울시는 그 중 청량리역 일대,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등 4곳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내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제도의 첫 시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인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주체별 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안) 신규 수립, 기존계획(안) 검토·개선, 행정절차 협의 등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체화 및 보완 등을 통해 서울의 공간혁신구역 운영 기준을 정립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기준에 근거하되, 서울시 여건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등 공간혁신구역 관련 실제적인 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제도를 정립하면서, 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시 변화의 핵심적인 제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상지를 발굴하고, 실현화 방안 또한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 내년 10월 중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공유지, 민간부지 등을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되, 사업 개발계획(안)까지 고민하여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개발가능 부지를 대상으로 협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유연한 토지이용,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으로 새로운 도시 공간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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