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통합돌봄시행에 따른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여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 및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방향성과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형 통합돌봄의 경우 기존 ‘돌봄SOS’ 사업의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자원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의 팀워크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자로 나선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통합·연계’ 발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기존 생활공간에서 의료·요양·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사례 설명을 통해 서울형 통합돌봄도 각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덕환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이 참여해 각각의 현장에서 바라본 정책의 방향성과 돌봄종사자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역할의 불명확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직군별 업무 구분, 수가 현실화, 정기적 교육과 공백 대응체계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통해 돌봄종사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신복자 시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복지환경 속에서 시민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최적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