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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만족도 결과 (총 170명, 적용 85명/미적용 85명) |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도입한 '서울형 가격탄력제'의 6개월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90.8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급여와 고용안정성 등 근무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가격탄력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월 6일 발표했다.
서울형 가격탄력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가격을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하도록 한 제도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부지원금은 월 2만 원 인상됐으며,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60%까지 확대됐다.
기존 소득구간에 4등급을 신설하고 소득등급별 본인부담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부모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 이용자 만족도 90.8점…미적용군보다 6.5점 높아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탄력제 적용군의 이용자 만족도는 90.8점으로, 미적용군의 84.3점보다 6.5점 높았다.
조사는 이용자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격탄력제 적용군과 미적용군이 각각 85명씩 포함됐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추천 의향도 적용군이 미적용군보다 6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제공인력의 직무만족도 역시 적용군 68.3점으로 미적용군 60.1점보다 8.2점 높았다.
세부 항목에서는 복리후생 만족도가 13.4점, 시간당 급여 만족도가 9.2점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격탄력제 적용군에서도 급여 수준과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는 40~50점대에 머물렀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과 별개로 현장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9월 말 기준 새로 신설된 4등급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약 4%를 차지했다.
■ 동대문구도 참여…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 확인 필요
서울형 가격탄력제에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구·중랑구 등 16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가정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소득구간별 월 정부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8만 2,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4,000원, 140% 이하 14만 6,000원, 160% 이하 12만 8,000원이다.
이용자의 월 본인부담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1만 8,000원부터 11만 2,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실제 부담액은 소득등급과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만족도와 운영 성과는 서울시 전체 조사 결과로, 동대문구만의 이용자 수나 만족도를 별도로 나타낸 것은 아니다.
동대문구의 실제 서비스 이용 규모와 제공기관 수, 신규 지원 대상자 증가 현황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앞으로 이용자와 제공기관,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제공기관의 운영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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