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수요가 확보된 예산을 넘어서면서 일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보건소는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접수를 유지하거나 내년도 지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대문이슈가 동대문구보건소에 요청해 받은 ‘2026년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소진 및 지급 지연 현황’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4개 사업에서 모두 905건, 2억 4,736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별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이 706건, 6,800만 원으로 지급 대기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98건, 1억 279만 3천 원이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83건, 6,806만 7천 원이다.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은 18건, 850만 원이 지급 대기 중이다.
이들 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주민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둔 가정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신청·검사·청구 계속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3억 5,129만 4천 원으로, 이 가운데 3억 5,126만 9천 원이 집행됐다.
지난 8월 중순 예산이 소진되면서 현재 706건, 6,800만 원이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소는 지원 수요에 비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부족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연령 주기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접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비용 청구도 가능하다.
현재 지급 대기 중인 지원금은 2027년도 예산을 통해 내년 1~2월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룰 필요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와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6천만 원 추가 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9,999만 7천 원을 집행했다.
지난 8월 말 예산이 소진됐으며, 10월 25일 기준 98건, 1억 279만 3천 원이 지급 대기 중이다.
동대문구는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6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소는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20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569만 원 추가 확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2월 중 당초 예산이 소진됐다.
당초 예산은 4,566만 6천 원으로 전액 집행됐다.
동대문구는 이후 9,569만 4천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10월 25일 기준 83건, 6,806만 7천 원이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소는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순차 지급하고, 추가로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면 20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둔 가정은 치료와 돌봄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내년 1월 접수 재개 계획
올해 새롭게 시행된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동대문구가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RSV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로, 영유아에게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다.
동대문구는 올해 3,4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0월 초 전액 소진됐다.
현재 18건, 850만 원이 지급 대기 중이다.
보건소는 신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계절성 접종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인원을 보수적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지원 수요가 예산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청 접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동대문구는 2027년 1월부터 접수를 재개할 계획이며, 접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건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 대기 중인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임산부·영유아 지원 확대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이번에 지급이 지연된 4개 사업 가운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비 또는 기금 30%, 서울시비 35%, 동대문구비 35%로 운영된다.
따라서 동대문구 자체 예산뿐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도 중요한 사업들이다.
반면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은 동대문구가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의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제도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대문구보건소는 일부 사업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당장 지급이 어려운 사업은 내년도 지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별 지급 일정과 신청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국비와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실제 신청 규모와 의료비 수요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야 할 중요한 보건복지 정책이다.
동대문구보건소의 지원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서울시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동대문구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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