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이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 이행 실태와 정보 공개 방식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정 구의원은 먼저 최근 배포된 공약 이행 평가 보도자료와 관련해 “동대문구가 공약 이행률 77.4%로 SA등급을 받으며 상위 수준의 추진력을 입증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동일한 SA등급을 받았고, 평균 이행률은 83.22%”라며 “동대문구 수치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자치구 수치를 비교한 결과, 일부 공개되지 않은 자치구를 제외하면 동대문구는 사실상 20위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상위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정확한 수치로 반박할 수 없다면 해당 표현을 정정하고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재정 확보율 90%? 실제 지표는 다르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구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약 재정의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이는 임기 내 계획 대비 확보율일 뿐”이라며 “실제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전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니페스토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해당 수치는 약 51.5%로, 민선 7기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동대문구는 이 핵심 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는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수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과는 공무원, 책임은 구청장”
정 구의원은 공약 성과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정질문 때마다 ‘실무를 잘 모른다’, ‘담당자 전결사항’이라는 답변을 해왔던 구청장이 공약 성과는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잘한 것은 직원에게 돌리고, 잘못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낮은 청렴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현재는 오히려 악화됐고, 재정자립도 역시 민선 7기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며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 수치는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인사 논란까지 언급…“제도 개선 필요”
이날 발언에서는 특정 인사 문제도 제기됐다.
정 구의원은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맡았던 인사가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선임 과정과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확한 정보 공개가 신뢰의 출발”
정 구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약 이행 평가는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확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정책은 홍보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집행부의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