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성영 구의원(무소속)은 20일 오전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불법건축물 양성화, 노인복지 정책, GTX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 문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무원들을 질타하기보다 동대문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책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양성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 기준으로는 실제 다수의 불법 건축물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서울시와 동대문구 차원의 적극적인 조례 개선과 현실적인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 이후 불법 증축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막기 위해 준공 이후 일정 기간 집중 점검 등 사전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100세 시대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 의원은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례 중심이 아닌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행정 책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
GTX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구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동대문구가 보다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도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문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현장 방문 결과 상권이 침체된 곳이 많고, 지정 이후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가 부족하다”며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대학가·지역축제와 연계한 참여형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대문구 내 대학 자원과 지역 상권을 결합한 분산형 축제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늘 지적은 비판이 아닌 더 나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라며 “공무원과 집행부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 중심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