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제기동·청량리동)은 제3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다사랑행복센터를 비롯한 동대문구 내 공공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다사랑행복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다사랑행복센터가 현재 7개의 복지시설과 6개의 장애인 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이용 시설은 저층에 배치하고, 사무 공간 등은 고층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용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실을 공용 공간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관별 이용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공공시설의 장기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 단체가 오랜 기간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면서 특정 단체에 특혜가 제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이 특정 기관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설 운영 방식과 공간 배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공공시설 운영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구)청량리독서실과 (구)청량리청사의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의 이권 다툼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공시설 임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조례 및 행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공공주차장 운영 문제에도 일부 공공주차장에서 비주차 공간이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점유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디지털동행프라자 조성과 관련된 행정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휘경이문누리 종합복지관은 사전에 계획된 운영방안에 따라 필수 시설 위주로 구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서울디지털동행프라자가 갑작스럽게 추가되면서 졸속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설의 위치를 선정할 때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가 진행 중이던 공간에 디지털동행프라자를 조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손세영 의원은 "공공시설 운영의 불합리한 구조와 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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