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7일,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주관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정 내 무급노동, 특히 가사·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복자 의원은 좌장으로서 “가사와 돌봄노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이제는 이러한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정당한 보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 내 무급노동 관련 공적 보상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통해 본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 함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팀장, 김송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등이 참여하여 가정 내 무급노동의 가치 인정과 정책적 보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가정 내 무급노동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도, 수당 지원이 경제활동 활성화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 강조되었다. 또한, 돌봄 노동의 낮은 처우와 성별임금 격차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신복자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가정 내 무급노동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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