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가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회기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35건, 위원회 제안 1건, 서울시장 제출 42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8건이다.
안건별로는 조례안 150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2건, 동의안 2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7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난 7월 ‘다시 의회다움’을 약속하며 출발한 서울시의회가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인구 감소와 높은 주거비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임 의장은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집값인데, 서울시가 내다보는 주택시장 안정 시기인 2038년은 너무나도 멀다”며 “이제 더 깊고, 더 고르게 서울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수요가 쏠려 집값이 치솟는 서울에서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생활권 대중교통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성장, 시민 안전 등 실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언급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일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예산 심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르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며,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본회의는 12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열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만균 의장은 “세금이 쓰인 곳을 철저히 평가하고 검증해 이번 정례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의 초석을 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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