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취약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의 지급실적이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또는 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취약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이다.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쉬는 기간에 소득이 곧바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몸이 아파도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종합시장과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점포 운영자들이 밀집해 있다.
또한 건설현장과 물류·운송업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공백에 취약할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이처럼 일을 쉬는 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한 거주·소득·재산·근로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급실적 증가가 실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것인지, 제도 홍보와 신청 증가에 따른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대문구의 신청자와 실제 지급 대상자 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면 지역 내 취약 노동자들에게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주민들이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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