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시행 첫해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이슈가 지난 6일 해당 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과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보도한 뒤 동대문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올해 지원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가 8일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예산은 총 3,44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됐다.
구는 사업 시행 첫해인 점과 계절성 예방접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최근 5년간 연평균 미숙아 수 약 120명의 절반인 60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신청자는 당초 예상을 웃돌았다.
10월 7일 기준 신청자는 71명으로, 이 가운데 58명에게 총 2,949만2천원이 지급됐다.
구는 남은 예산 범위에서 이미 신청한 5명에게 올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금 지급 인원은 총 63명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약 40명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지급자 8명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신청자 40명을 합하면 총 48명이 올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내년 지급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가 추산한 미지급 예상액은 1인당 54만원을 기준으로 총 2,592만원이다.
당초 60명으로 예상했던 지원 규모도 연말까지 약 11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최초 계획보다 50명, 약 83.3% 증가한 규모다.
동대문구는 신청자 증가의 배경으로 출생아 수 증가를 제시했다.
구에 따르면 동대문구 출생아 수는 2024년 1,441명에서 2025년 1,730명으로 289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20.1%다.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감염에 취약한 미숙아의 예방접종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첫해부터 신청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지원금을 신청한 가정들이 실제 지급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미숙아를 둔 가정은 출생 초기부터 각종 검사와 치료, 건강관리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접종비 지원금 지급 지연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미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올해 미지급 예상액 2,592만원과 신규 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신규 보건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 신청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미지급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만큼 2027년도 예산에는 올해 미지급분과 내년도 신규 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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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첫해부터 예상보다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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