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국세 체납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기신호를 복지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와 손을 맞잡았다.
중구는 지난 19일 구청장실에서 김길성 중구청장과 박재신 중부세무서장, 고주석 남대문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의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체납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할 경우, 이를 복지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중부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는 체납관리 현장에서 생계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앱’ 등을 활용해 신고하고, 해당 주민을 중구와 동주민센터에 연결한다.
중구는 세무서로부터 연계된 대상자의 생활여건과 어려움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금 체납을 단순한 징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생활고와 소득감소, 실직 등 복지위기의 징후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박재신 중부세무서장은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주석 남대문세무서장은 “서울역 인근을 비롯한 관할지역에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그동안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해 왔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들과 협력을 넓혀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복지체계에서 발견되지 못한 가구를 찾아내는 복지 발굴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세금 체납 속 위기신호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들과 협력망을 넓혀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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