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제도를 운영한다. 교육감선거 및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절차와 함께, 투‧개표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서울시선관위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5월 9일(토)부터 15일(금)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추천인수 기준
시장 및 교육감선거: 1,000~2,000명 (서울시 내 1/3 이상 자치구에서 분산, 각 자치구 최소 50명)
구청장선거: 300~500명
지역구 시의원선거: 100~200명
지역구 구의원선거: 50~100명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경력 소개나 출마 이유 설명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사용, 상한수를 초과한 추천, 서명 위조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참관범위와 일정, 투‧개표 절차, 부정선거 의혹 사례, 참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투표지분류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등 선거장비 시연도 진행된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며, 정당·시민단체·학계 추천을 받은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참관단은 투표용지 인쇄, 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투표소 투표함 이송, 개표 등 선거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공정선거참관단 제도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수도권 지역 참관을 통해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선거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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