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임대위탁 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인 집주인 임대주택의 전국 기준 미임대율이 63%나 되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의 집주인 임대주택 미임대율은 63%로 나타났으며, 경기는 71%, 충북은 90%, 충남은 100%로 매우 높은 미임대율을 나타냈고, 서울은 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집주인 임대주택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 또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이 이렇게 높은 미임대율을 보이는 것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가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과 한국감정원 자료로 산출한 같은 지역의 동일 면적 전세금 가격을 비교하였더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주인 임대주택의 전세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은 1억 6,497.7억 원이었으며, 동일 면적의 서울 평균 전세금 가격은 1억 2,316억 원으로 집주인 임대주택이 34%나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는 52%, 인천은 50%,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충남은 253%, 그리고 전남은 349%나 집주인 임대주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평균 가격대보다도 훨씬 높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어 임대료 책정 등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새롭게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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