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은 3월 10일(월)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국회에서도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 동대문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먼저, 학교 안전TF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안전 문제는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경찰서, 교육청, 구청, 의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TF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교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의 정신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기에 심리적 어려움을 발견하여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적절한 치료와 회복 시간을 보장하는 직권 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학교 안전 점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학교 안전은 일회성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신학기 시작 전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돌봄교실과 학생 이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설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보안 시설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 효과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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