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실종아동 급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서울시와 유관기관에게 관심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종아동 문제를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이 풀리면서 아동 실종 사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 실종아동이 강력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실종아동 건수는 2,054건이었지만, 2021년 3,35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4,876건, 2023년 4,93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06년 9만3천명에서 2023년 3만9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실종아동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면 실종률은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수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경고이자 비상벨”이라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실종아동 증가세와 함께 여아 실종 비율이 남아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실종된 아동 중 여아 비율이 60%, 남아 비율이 40%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91.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여아 실종 증가세는 곧 성범죄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된 아동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최근 서울시 출생률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실종아동 증가세를 방치한다면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위기의 해결은 요원할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서울시와 우리 사회가 보다 강력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라며, 실종아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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