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연구개발(R&D)을 하겠다며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 수준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대기업이 해당 시설을 사실상 그룹 사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도 부과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처분기한을 장기간 유예하고, 계열사 간 매각까지 허용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특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산업단지 내 T컨소시엄의 R&D센터 운영 실태와 서울시의 행정처분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 연구개발하겠다며 원가분양…8년간 그룹 사옥으로 사용
허 의원에 따르면 S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T컨소시엄은 첨단 연구개발을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마곡산업단지 부지를 조성원가 수준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해당 R&D센터에는 상주 연구인력을 2명만 두고, 입주 대상이 아닌 S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대거 상주시켜 건물 대부분을 약 8년 동안 그룹 사옥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단지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한 부지가 당초 목적과 달리 대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운영 실태가 입주계약 위반에 해당해 결국 계약 해지로 이어졌음에도,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이행강제금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아…처분기한 1년 6개월 유예
이번 감사에서 논란이 된 핵심은 입주계약 해지 이후 서울시의 대응이다.
허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와 처분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처분기한을 1년 6개월 동안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은 단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법률상 부과 가능한 이행강제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제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다만 실제 부과 요건의 충족 여부와 법정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은 처분명령 및 유예 결정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최대 700억 원 평가 건물, 계열사에 493억 원 매각
부동산 매각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T컨소시엄은 해당 R&D센터를 493억 원에 K컨소시엄에 매각했다.
허 의원이 제시한 추정 감정가 630억~700억 원과 비교하면 최소 137억 원에서 최대 207억 원 낮은 가격이다.
문제는 매수자인 K컨소시엄 역시 S그룹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K컨소시엄은 S그룹 계열 건설사인 K사가 지분 60%, 또 다른 계열 건설사 D사가 40%를 보유한 구조로 알려졌다.
결국 연구개발시설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입주계약이 해지된 기업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같은 그룹 계열사에 넘긴 셈이다.
다만 추정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만으로 저가 매각이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 기준일과 평가 조건, 거래 당시 제한사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허 의원은 이 같은 거래를 허용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 입주 규제 완화는 비공개 서면심의…법률자문도 3줄 제출
매각을 승인하는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허 의원에 따르면 K컨소시엄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입주 규제를 완화한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정식 대면회의 대신 비공개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또한 서울시가 대형 법무법인 3곳에 의뢰했다는 법률자문 자료도 의회에는 단 세 줄로 요약된 의견만 제출됐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수백억 원대 자산의 처분과 산업단지 입주 규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심의 과정과 법률 검토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수자인 K컨소시엄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9월 9일이고, 당시 마곡산단 관리 총괄 주체인 서울경제진흥원(SBA) 김현우 대표이사의 퇴임일이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허 의원은 매각 승인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날짜가 인접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서울시 “법률 검토 결과, 매각 거부 어려웠다”
서울시는 계열사 매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감사에서 “S그룹 계열사인 K컨소시엄으로 매각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3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거부할 경우 재량권 남용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매각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매각을 불허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위와 처분기한을 장기간 유예한 사유까지 충분히 설명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 공공부지 원가분양의 취지 훼손…서울시 책임 규명해야
마곡산업단지는 첨단 연구개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 같은 정책 목적에 따라 공급된 부지를 기업이 당초 입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서울시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공공자산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은 명확하다.
서울시는 왜 장기간의 목적 외 사용을 막지 못했는가. 입주계약 해지 이후 처분기한을 1년 6개월이나 유예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은 왜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계열사 간 매각을 허용한 법률적 판단은 적정했는가.
아울러 493억 원의 매각가격이 어떤 감정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마곡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 완화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법률자문을 근거로 매각을 승인했다면 의회에 제출한 요약 의견뿐 아니라 실제 자문 범위와 핵심 판단 근거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업 간 부동산 거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공공자산을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공급한 뒤, 그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서울시가 얼마나 엄정하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원가분양의 공익적 취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관리·감독을 했고, 계약 위반 이후 어떤 법적 조치를 검토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대문이슈]
빠르고 바른 우리 동네 뉴스 플랫폼!
ddmissue.com
을 하겠다며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 수준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대기업이 해당 시설을 사실상 그룹 사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도 부과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캘린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