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세영)를 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결특위는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로 편성하려는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부서의 예산 집행 결과와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는 결산 심사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 19~20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예결특위는 첫날인 19일 오전 10시부터 담당관과 행정국, 재정경제국, 미래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다.
심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정책관리관,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등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관련된 부서들이다.
또한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정과, 세무과, 교육정책과, 청년정책고용과, 아동청소년과, 기후환경과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안도 함께 다룬다.
20일에는 주민복지국, 스마트교통국, 공간혁신국, 건설안전국과 구의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다.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교통·주차, 도시계획·주택·건축, 도로·치수·안전 분야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업별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 21일부터 추경 심사…주민 생활 관련 사업 집중 검토
21일 오전 10시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첫날에는 담당관과 행정국, 재정경제국, 미래환경국, 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행정과 재정, 지역경제, 교육, 청년, 아동·청소년, 환경, 보건, 복지 분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재정 수요와 사업별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예결특위는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 22일 교통·주택·안전 분야 심사 후 계수조정
22일에는 스마트교통국, 공간혁신국,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스마트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청소행정과를 비롯해 도시계획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경관과, 안전재난과, 도로과, 치수과, 정원도시과 등이 대상이다.
이날은 교육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심사한다.
이어 부서별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에 편성된 개별 사업의 금액을 검토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 등 조정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교육·교통·주거환경·안전 분야의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 2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계수조정과 심사를 마무리하면,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는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2026년 남은 기간 추진할 주요 사업의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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