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동대문2)이 11월 2일(화)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대해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2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주민들에게 도로에 대한 소유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현재 2년째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비상근 위원회로서 정비 구역의 경계, 개략적인 높이, 용적률 등과 같은 건축 범위 등을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이 아니다.
오중석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도 아닌 도로의 소유권 문제를 핑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고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한 이후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도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오중석 시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규제를 완화해 신규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에 정비사업 진행이 더딘 곳의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의 정비와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중석 시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전자총회 시스템 활성화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동대문2)은 11월 2일(화)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중석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총회 개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개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총회는 총 565건이다. 이 중 재건축(공동주택 219건, 단독주택 65건)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비촉진지구 181건(재개발 162건, 재건축 19건) ▲주택정비형 재개발 100건 순이었다. 이 중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한 총회는 총 8건이다.
오중석 시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총회가 불가능하자 건물 옥상, 아파트 주차장, 공사현장 등 넓고 트인 야외 장소에서 총회가 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며,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어 조합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전자총회 시스템을 속히 마련하고 활성화하여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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