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매칭분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예산 중 총 1조 1,440억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복지분야 감액예산은 약 889억원으로 난임부부 지원·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 출산·보육 관련 기존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경우, 50억원이 감액되어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130개소에서 절반 가까운 75개소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경우에도 40억 8천만원을 감액하면서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120개소에서 90개소로 축소되었다. 키움센터의 촘촘한 설치를 통해 틈새 돌봄을 메꾸겠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지원 관련 인건비 1억 1,200만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6억원 등을 감액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까지 끌어다 쓴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소양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산·양육 관련 예산마저 끌어다 써야하는 것이 지자체 재정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원 지급 뒤에는 출산·보육정책 예산 축소라는 씁쓸한 현실이 있음을 직시해야한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