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6,125개(서울 중구, 인천 강화군, 경기 남양주시, 강원 속초시·영월군·양구군은 통계에서 제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1,835,640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민선 7기 시?도지사(460,418,817백만원) 및 교육감(33,447,104백만원), 시군구청장(501,835,640백만원)의 공약이행 재정 합은 총 995,701,561백만원으로 거의 1천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은 국비 42.00% (210,749,695백만원), 시도비 7.56% (37,959,711백만원), 시군구비 15.47% (77,609,714백만원), 민간 22.29% (111,834,797백만원), 기타 12.69% (63,681,723백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민선6기와 비교해보면 국비는 63,321,481백만원, 시군구비는 11,499,536백만원, 기타는 26,138,97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시도비는 5,554,514백만원, 민간은 27,653,410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을 비교해보면 국비는 민선6기 구성보다 8.04%p, 시군구비는 0.24%p, 기타는 4.03%p 각각 증가한 반면 시도비는 2.46%p, 민간은 9.84%p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선7기 시, 군, 구별로 공약이행 재정을 비교해보면, 지역별 공약이행 재정은 경기지역이 117,063,626백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지역 107,402,746백만원, 경남지역 61,551,091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이 1,512,901백만원으로 공약이행 재정이 가장 작았으며, 울산지역 3,756,940백만원, 대구지역 4,955,777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지자체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지자체별 평균 공약이행 재정 4,669,685백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지역 3,902,121백만원, 충남지역 3,773,948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 지자체별 평균 재정이 302,580백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며, 부산지역 563,882백만원, 대구지역 619,472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공약의 재정규모가 민선6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지역으로써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2,755,928백만원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5,385,98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16,660,110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30,016,196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69,521,061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07,402,74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울산지역으로써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8,311,416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3,756,940백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도 민선 6기 공약사업 재정은 2,254,317백만원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512,901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16,285,977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1,527,58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기초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대형지역개발사업이 핵심 사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성년이 된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재평가 하는 계기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6,125개(서울 중구, 인천 강화군, 경기 남양주시, 강원 속초시·영월군·양구군은 통계에서 제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1,835,640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민선 7기 시?도지사(460,418,817백만원) 및 교육감(33,447,104백만원), 시군구청장(501,835,640백만원)의 공약이행 재정 합은 총 995,701,561백만원으로 거의 1천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선 7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은 국비 42.00% (210,749,695백만원), 시도비 7.56% (37,959,711백만원), 시군구비 15.47% (77,609,714백만원), 민간 22.29% (111,834,797백만원), 기타 12.69% (63,681,723백만원)으로 구성되어있다.이와 같은 결과를 민선6기와 비교해보면 국비는 63,321,481백만원, 시군구비는 11,499,536백만원, 기타는 26,138,97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시도비는 5,554,514백만원, 민간은 27,653,410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을 비교해보면 국비는 민선6기 구성보다 8.04%p, 시군구비는 0.24%p, 기타는 4.03%p 각각 증가한 반면 시도비는 2.46%p, 민간은 9.84%p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민선7기 시, 군, 구별로 공약이행 재정을 비교해보면, 지역별 공약이행 재정은 경기지역이 117,063,626백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지역 107,402,746백만원, 경남지역 61,551,091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이 1,512,901백만원으로 공약이행 재정이 가장 작았으며, 울산지역 3,756,940백만원, 대구지역 4,955,777백만원 순으로 작았다.지자체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지자체별 평균 공약이행 재정 4,669,685백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지역 3,902,121백만원, 충남지역 3,773,948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 지자체별 평균 재정이 302,580백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며, 부산지역 563,882백만원, 대구지역 619,472백만원 순으로 작았다.공약의 재정규모가 민선6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지역으로써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2,755,928백만원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5,385,98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16,660,110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30,016,196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69,521,061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07,402,74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울산지역으로써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8,311,416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3,756,940백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도 민선 6기 공약사업 재정은 2,254,317백만원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512,901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16,285,977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1,527,58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기초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대형지역개발사업이 핵심 사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성년이 된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재평가 하는 계기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끝>글쓴날 : [19-05-07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