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 구로4)는 2월 20일 오후 2시, 의회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재개발사업 세입자와는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 세입자들에게는 이주대책이나 이주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금태섭 국회의원(국회 운영위, 법사위)의 축사에 이어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재건축 세입자(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위원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제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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