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0일 오전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성과 평가 의무화 및 효율성 강화 개선 방안 마련 등 제안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1, 전농1,2동)이 2월 10일 오전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사업 성과 평가 의무화 및 효율성 강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용호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며,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듯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는 100년을 바라보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구청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2025년 동대문구 교육 발전을 위해교육경비보조금 총 155억 원을 의결했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대문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둘째, 현재 교육경비 예산편성은 학교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예산, 학생 수, 교육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지원 규모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셋째, 교육경비 집행 방식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서 학교에서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김용호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다섯 명의 동대문구의회 구의원이 지난 2월 6일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며 의회와 구청이 협력적인 자세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나눠 서울 자치구 최고의 지원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