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민 복지사업을 가장 잘한 자치구는 구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평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복지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17억을 인센티브로 걸었다.
그 결과 매년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친 구로구가 5년간 9억8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구는 희망일자리, 찾아가는 복지, 여성·보육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어 영등포구,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자치구는 9억7천만원, 8억2천만원, 7억6천만원, 7억4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반면 복지사업이 가장 저조한 자치구는 중랑구로 나타났다. 중랑구는 여성·보육뿐만 아니라 희망일자리 분야에서 ‘0원’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도 8천만원(2013년 3천만원, 2015년 5천만원)을 타내는 데 그쳤다. 이어 종로구(1억), 용산구(1억1천만원), 서초구(1억3천만원), 송파구(1억6천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업 평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일자리 만들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찾아가는 복지 서울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개방형 경로당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편의시설 등 10개 사업을 평가했다.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는 △여성 일자리 △여성 안심귀가 및 안심 택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여성과 보육정책 실적을 평가했다.
희망일자리 만들기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적 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향상 등을 평가했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각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급된 만큼 자치구의 복지 사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봐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이 일부 자치구의 외면으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복지 사업에 뒷짐을 졌던 자치구는 이번을 계기로 복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서울시·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 내역(복지분야)>
| 복지 분야
|
2012~2016년도
| 찾아가는 복지 서울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희망일자리 만들기
| 계
| 순위
|
전체자치구
| 4,400,000
| 2,600,000
| 4,700,000
| 11,700,000
|
|
종로구
| 62,631
| 40,000
|
| 102,631
| 24
|
중 구
| -
| -
| 170,000
| 170,000
| 20
|
용산구
| -
| 50,000
| 60,000
| 110,000
| 23
|
성동구
| 252,631
| 210,000
| 100,000
| 562,631
| 11
|
광진구
| 112,631
|
| 100,000
| 212,631
| 18
|
동대문
| 312,631
| 30,000
|
| 342,631
| 14
|
중랑구
| 80,000
|
|
| 80,000
| 25
|
성북구
| 62,631
| 70,000
| 140,000
| 272,631
| 17
|
강북구
| 212,631
| 80,000
| 289,200
| 581,831
| 10
|
도봉구
| -
| 100,000
| 189,200
| 289,200
| 16
|
노원구
| 342,631
| 50,000
| 129,200
| 521,831
| 12
|
은평구
| 202,631
| 70,000
| 469,200
| 741,831
| 5
|
서대문
| 272,631
| 140,000
| 409,200
| 821,831
| 3
|
마포구
| 272,631
| 70,000
| 349,200
| 691,831
| 8
|
양천구
| 102,631
| 100,000
| 140,000
| 342,631
| 14
|
강서구
| 202,631
| 70,000
| 129,200
| 401,831
| 13
|
구로구
| 402,631
| 150,000
| 429,200
| 981,831
| 1
|
금천구
| 302,631
| 140,000
| 279,600
| 722,231
| 6
|
영등포
| 352,642
| 170,000
| 449,200
| 971,842
| 2
|
동작구
| 182,631
| 375,000
| 209,200
| 766,831
| 4
|
관악구
| 372,631
| 215,000
| 129,200
| 716,831
| 7
|
서초구
| -
| 130,000
|
| 130,000
| 22
|
강남구
| 70,000
| 50,000
| 80,000
| 200,000
| 19
|
송파구
| 52,631
| 50,000
| 60,000
| 162,631
| 21
|
강동구
| 172,631
| 230,000
| 289,200
| 691,831
| 8
|
▲김태수 서울시의원실 제공(단위 백만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