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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수 시의원,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과대 편성’ 불용액 2조, 작년 11%↑
    • -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 등 적극적인 불용액 감소 정책 시행해야”
    •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 사상 첫 2조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불용액이 지난해 2조1140억이 발생해 전년대비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 2012년 1조6409억, 2013년 1조7246억, 2014년 1조7325억, 2015년 1조9044억, 2016년 2조1140억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발생한 것으로 사업(보조금 포함) 집행 잔액 1조3766억원, 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 3691억원, 예비비 2650억이다.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031억(4.8%)에 그쳤다. 

      지자체 불용액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9,184억, 25개 자치구는 1조1956억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들 자치구 중 사업비를 가장 많이 남긴 자치구는 강남구로 824억, 이어 서초구 809억, 중구 743억, 마포구 729억 순이다.

      반면 가장 적게 남긴 자치구는 금천구다로 지난해 276억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이어 성동구 296억, 중랑구 317억, 강북구 319억 순이며 동대문구는 335억여원을 남겨 7위를 차지했다.

      김태수 의원은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과다한 불용액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집행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해 상벌 기준을 삼는 등 적극적인 불용액 감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
      기관명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총계

      36,911,068

      10,319,259

      119,460,305

      18,206,727

      26,509,579

      211,406,938

      서울시

      23,107,940

         145,650

      60,115,388

      2,845,650

      5,630,667

      91,845,295

      종로구

         295,494

        295,404

        5,129,723

        310,142

              -

      6,030,763

      중구

      1,009,349

        205,180

        5,433,928

        338,322

        444,222

      7,431,001

      용산구

      1,898,066

        123,043

        2,308,478

         335,870

               -

      4,665,457

      성동구

         217,105

         339,484

        1,682,702

        514,994

        210,430

      2,964,715

      광진구

         503,889

         315,789

        2,217,954

        387,433

         310,576

      3,735,641

      동대문구

      203,580 

      132,795 

        1,695,662

      696,898 

      623,463 

      3,352,398

      중랑구

          16,777

      0

        1,561,689

         418,626

      1,177,728

      3,174,820

      성북구

         203,605

           3,566

        1,474,924

         635,009

      1,125,102

      3,442,206

      강북구

         129,840

           3,704

        1,737,580

        576,265

         743,333

      3,190,722

      도봉구

         174,096

          52,749

        1,798,213

         493,891

         728,382

      3,247,331

      노원구

      1,818,035 

      67,199 

      2,227,773

      639,996 

        972,539

      5,725,542

      은평구

         760,451

          4,477

        1,508,353

         688,447

         673,956

      3,635,683

      서대문구

      460,097

      144,720

        2,306,098

      797,209

      1,900,251

      5,608,375

      마포구

         130,109

      4,185,653

        2,184,341

        479,187

        316,450

      7,295,740

      양천구

          86,517

      2,232,962

        3,076,574

         498,313

      1,317,004

      7,211,370

      강서구

      37,977

      172,152

      2,811,282

      565,939

      902,792

      4,490,142

      구로구

         134,712

          86,790

        1,299,256

         995,595

         675,800

      3,192,153

      금천구

      746,921

      87,808

        1,136,556

      472,619

         324,944

      2,768,848

      영등포구

         967,865

        433,559

        1,760,489

         654,770

         734,649

      4,551,332

      동작구

          30,852

            200

        1,481,733

      1,348,510

         614,884

      3,476,179

      관악구

         591,809

         274,808

        1,081,655

         600,455

         989,764

      3,538,491

      서초구

         494,232

         135,416

        1,781,130

         835,074

      4,849,760

      8,095,612

      강남구

         355,199

          59,957

        7,121,929

         703,486

               -

      8,240,571

      송파구

      1,903,811

      500,408 

        1,959,971

      722,553 

         119,235

      5,205,978

      강동구

         632,740

        315,786

        2,566,925

         651,474

      1,123,648

      5,290,573

      (자료출처 / 김태수 시의원실 제공)

      <끝>

    글쓴날 : [17-06-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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