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20일 제321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의 어려운 운영에 대한 실제 현황과 운영 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마을버스는 현재 139개 회사, 255개 노선, 1,597대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부터는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적자상황에 있는 마을버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지속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남궁역 의원이 조사한 바 재정난과 기사수급난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궁역 의원은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4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적자금액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차등제 도입, ▲재정지원금을 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임금체계, 복지후생 규정, ▲장기적으로 일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도시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버스의 운영난에 대해서는 파악하였고 남궁역 의원의 제안에 대한 내용들은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연구부분도 있고 용역의 결과로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좁고 가파른 골목,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한 곳을 다니는 생활밀접형 교통수단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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