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이 총 133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각 ▲ 2020년 5,025건, 31.8억 ▲ 2021년 10,251건 65.1억 ▲ 2022년 9월까지 6,308건 36.2억이었다. 수치상 2020년 대비 2021년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이 두 배 넘게 증가하였고, 2022년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수 결정액 중 미환수된 금액은 ▲ 2020년 10.6억 ▲ 2021년 28.9억, ▲ 2022년 23.9억으로 3년간 총 63.5억에 이르며 47%의 세금이 미환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내용 중 95%가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적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는 가구 인적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허위 및 부정 신고 순이었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현금성 지원이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촘촘한 복지에는 빈틈없는 재정누수 방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영희 의원은 “복지재정이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곳이 많은데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부정수급을 막고,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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