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 설립 이후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지난 해 대비 58.8%인 8,897호에 불과했다.     

9월 말 기준 집계이지만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공급 예정인 마포더클래시 행복주택 등 350호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임대주택 공급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올해 공급된 8,897호 중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시절 김헌동 사장이 “진짜”로 구분한 건설형 임대주택은 장기전세 21호에 불과하다. 임대주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짝퉁”과 “가짜”로 구분한 매입형과 임차형이 각각 52.3%인 4,655호와 47.4%인 4,221호로 “짝퉁”과 “가짜”가 99.8%에 달한다.     

김헌동 사장은 지난 해 11월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불과 8개월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자격으로 진행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짝퉁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라고 주장했다.     

공공이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시민들이 원하는 “진짜” 임대주택은 영구, 공공·국민, 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이고, 행복주택, 재개발 임대, 매입 임대 등 매입형은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짝퉁” 임대주택,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임차형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 분류에 근거해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획된 6만호보다 2.4만호를 초과해 8.4만호를 공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하고 “진짜” 임대주택은 2.7만호 늘렸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불과 1년 8개월 전 경실련 시절 김헌동 사장의 기준에 의하면, 김헌동 사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딸랑 21호의 “진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실적을 400배 이상 부풀렸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박승진 의원은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언론과 SNS를 통해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를 홍보하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기만 했을 뿐 공공이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기억이 없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진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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