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관장 허용범
)은
10월
27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 제
68호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를 발간했다
.
최근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인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09년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현재 7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기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현안 법률정보』 68호에서는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2015년 뉴욕주가 미국 내 최초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신설하였고, 일본은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규제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가상통화의 제도화 및 규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통화를 이미 입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한 이 자료가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
최근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인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09년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현재 7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기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하여 『입법현안 법률정보』 68호에서는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2015년 뉴욕주가 미국 내 최초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신설하였고, 일본은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규제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가상통화의 제도화 및 규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통화를 이미 입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한 이 자료가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