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통보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의 범죄 피의사건이 총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통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지난 5년간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13건, 뺑소니 총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건 성립 건은 성범죄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기소유예 20건, 구약식 53건, 공소권없음 41건 등 총 137건이다.
장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덕목조차 지키지 못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공직윤리를 저해하는 사건들은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땜질식 처방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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