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 주요정책 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으로 많은 학부모들 및 시민들이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시에서 교육행정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불신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개선하고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 전출’과 ‘모듈러 교실’ 사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조 교육감이 참석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는 학부모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아 댓글창이 차단된 바 있고, 급기야 지난달 30일에는 조 교육감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된 한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양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 위협이나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 교육청측의 명확한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한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태도’는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울런이 진행되면 교육청이 받는 정책기조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며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주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울런 사업 취지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교육청은 조속히 서울런 사업에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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