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 은평4선거구)는 6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서 13개 소관 실‧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안건심사와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청년지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질 향상, 학교밖 청소년 지원, 고액체납자 징수관련 예산 등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고,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사업들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운용 전문인력의 채용 후 구입이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사전수요조사나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인원 산출없이 편성된 서울 영테크 사업예산 1억 8천만원, 기존 맞춤형 청년지원정보시스템(CRM)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청년몽땅정보통 3억원, NPO입주협업공간 예산 중 '입주협업공간BI' 사업예산 일부(2천5백만원), 교육청과 협의 및 사업준비가 미흡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예산 18억 3천 5백만원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40억원, 잘못 추계되어 과다 편성된 입학준비금 예산 10억원 등을 감액하였다.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금번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과 정책들이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 활기찬 서울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으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을 미흡한 사업준비 이유로 예산을 삭감>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은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18억 3천5백만원 규모이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과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4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위의 2개 사업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별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였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 사업들은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으로, ‘A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사업내용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본 사업들의 목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EBS교육 방송과의 차이점을 멘토링과 진로지도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미편성 상태로 세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인지 여부와 동종유사 사업들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모든 사업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다. 사업은 개선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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