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21. 4. 9 기준)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몰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87.7%)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착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하루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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