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의원, 구로3)는 12월 16일(월)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연구발표회는 2명의 위원이 연구결과 발표 후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간 질의응답 등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이원호 위원(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주택정책’을 주제로 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적정 주거기준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주거빈곤층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정창수 위원(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출연금’을 주제로 하여 서울시 출연기관 재정운용 및 예산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사업평가 등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의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연구발표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간의 질의응답 등 토론이 전개되었다.
황규복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이 연구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주거지원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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