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자치구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대상자ㆍ지원금액도 확대 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각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2016)>
자치구명
| 근거 조례
|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 예산(백만원)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16예산(인원)
| 예산비율
|
종로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1,000
| 1,000
| 211(354)
| 구비
100%
|
중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3,000
| 3,000
| 216(358)
| 〃
|
용산구
|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 100
| 200
| 500
| 1,000
| 1,000
| 330(1,699)
| 〃
|
성동구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249(953)
| 〃
|
광진구
|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5,000
| 420(1,066)
| 〃
|
동대문구
|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400(1,200)
| 〃
|
중랑구
|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
| 500
| 1,000
| 2,000
| 2,000
| 840(1,347)
| 〃
|
성북구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572(1,402)
| 〃
|
강북구
|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
| 300
| 600
| 600
| 600
| 410(932)
| 〃
|
도봉구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415(1,210)
| 〃
|
노원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540(1,840)
| 〃
|
은평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250
| 350
| 500
| 1,000
| 475(1,515)
| 〃
|
서대문구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100
| 200
| 500
| 500
| 500
| 359(2,205)
| 〃
|
마포구
|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100
| 150
| 300
| 1,000
| 5,000
| 420(3,277)
| 〃
|
양천구
|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 500
| 700
| 1,000
| 2,000
| 840(1,534)
| 〃
|
강서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100
| 200
| 300
| 500
| 196(1558)
| 〃
|
구로구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600
| 2,000
| 2,000
| 573(1,578)
| 〃
|
금천구
|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500
| 700
| 1,000
| 1,000
| 446(698)
| 〃
|
영등포구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324(1,212)
| 〃
|
동작구
|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100
| 500
| 1,000
| 1,000
| 285(1,620)
| 〃
|
관악구
|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 200
| 300
| 500
| 1,000
| 360(1,630)
| 〃
|
서초구
|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1,000
| 1,000
| 1,130(1,700)
| 〃
|
강남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500
| 1,000
| 3,000
| 3,000
| 1,260(1,718)
| 〃
|
송파구
|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300
| 500
| 1,000
| 1,000
| 800(2,410)
| 〃
|
강동구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200
| 500
| 1,000
| 1,000
| 490(1,423)
| 〃
|
※자료: 통계청,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 보도자료 2017.1.2.
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어 오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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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자치구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대상자ㆍ지원금액도 확대 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각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2016)>자치구명근거 조례출생순별 지원액(천원)예산(백만원)첫째둘째셋째넷째다섯째 이상’16예산(인원)예산비율종로구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5001,0001,0001,000211(354)구비100%중구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5001,0003,0003,000216(358)〃용산구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1002005001,0001,000330(1,699)〃성동구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5001,0001,000249(953)〃광진구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3005001,0005,000420(1,066)〃동대문구출산장려에 관한 조례3005001,0001,000400(1,200)〃중랑구출산축하금 지급 조례5001,0002,0002,000840(1,347)〃성북구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3005001,0001,000572(1,402)〃강북구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300600600600410(932)〃도봉구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3005001,0001,000415(1,210)〃노원구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05001,0001,000540(1,840)〃은평구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503505001,000475(1,515)〃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100200500500500359(2,205)〃마포구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1001503001,0005,000420(3,277)〃양천구출산지원금 지급 조례5007001,0002,000840(1,534)〃강서구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100200300500196(1558)〃구로구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3006002,0002,000573(1,578)〃금천구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5007001,0001,000446(698)〃영등포구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5001,0001,000324(1,212)〃동작구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1005001,0001,000285(1,620)〃관악구출산축하금 지원 조례2003005001,000360(1,630)〃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5001,0001,0001,0001,130(1,700)〃강남구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5001,0003,0003,0001,260(1,718)〃송파구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3005001,0001,000800(2,410)〃강동구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005001,0001,000490(1,423)〃※자료: 통계청,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 보도자료 2017.1.2.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어 오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