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9년 11월 1일(금)부터 12월 20일(금)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3기 시정의 성과와 과오를 돌아보고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려 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하여 ▲ 지방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적 집행 ▲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 ▲ 고용안정을 통한 ‘차별 없는 일터’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예산 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고, 노후화된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과, 국세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이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혹시라도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셋째로, 우리사회가 급격한 가족형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책임을 언급하며,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정책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정책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주문했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가치와 철학은 ‘차별 없는 일터’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 고용안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람’을 향하는 정책, 모두에게 ‘배제 없는 포용’을 펼쳐주길 당부하며 서울시의회는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적극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미·중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에 부딪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그 위기를 넘어 갈수 있도록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서울시는 2020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확장된 총 39조 5,28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0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모두 담아내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9일은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이었음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로 30년 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선결과제임을 덧붙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광역시·도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혼신의 힘을 다할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월 4일(월)부터 11월 17일(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11월 18일(월)부터 11월 20일(수)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11월 21일(목)부터 12월15일(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월) 본회의에서 2020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금)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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