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6월 17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제287회 정레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서울시가 지난 5월 23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8조6,79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조8,657억원이 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6조6,072억원 규모로, 기정예산에 비해 총 75건의 사업에서 3,759억원이 증액되었다.
금번에 제출된 2019년 복지정책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서울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비 통보에 따른 사업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대기질 개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어르신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추경안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실의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4,393백만원, 기정예산대비 8,780증액)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공익형사업의 확장도 중요하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 전역에 확산 가능한 일자리 개발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업(5,855백만원, 기정예산대비 2,059백만원 증액)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중 만64세 이하 요양보호사에 대한 독감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와 향후 추가 비용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안정적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019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서초1)은 “복지정책실의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에 대응한 시민 건강권 확보 및 서울 시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다.”라고 말하며 “집행부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수요 등을 면밀히 살펴 서울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8일(금)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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