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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동대문 이슈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월 28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간의 갈등이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행위 및 후속조치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 ▲2019년 1월 23일,「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및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2018년 12월 20일 발생한 위협비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 및 조사 참여 촉구,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가상의 사실로 분쟁을 조장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는 등 무책임한 후속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저의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와 성찰을 통해 유럽의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길을 걸을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걸을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좇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성찬 김해영 노웅래 민홍철 박경미 박찬대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송기헌 유승희 윤관석 이상헌 이원욱·이찬열 이춘석 이후삼 임종성 전현희 정세균 정인화 조승래 천정배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홍영표 의원 등 총 3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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